[2009년 경제운용 방향] 실직하면 600만원 생계비 대출…실업자 13만명 직업훈련
입력
수정
내년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크게 늘린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의 첫 화두는 '생존'이다. 쓰나미 같은 세계적 불황 앞에서 최우선 과제는 '일단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로 실업자를 최대한 줄이고，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서민ㆍ취약 계층이 '경제 혹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내년 경제정책의 첫 포커스를 맞췄다. ◆기존 일자리 최대한 지켜주기
정부는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감축 등 고통 분담을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의 수령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올리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원래는 재고량 증가,매출액 감소 등이 지표로 확인될 경우 전환배치나 훈련 등에 고용 유지 명목의 지원금이 나갔지만 앞으로는 감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선제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 한도도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까지인 것을 4분의 3으로，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렸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내보내는 대신 유급휴가로 훈련기간을 주면 훈련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생계비 연리 3.4%로 지원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업자 대책도 따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실업자들에게 연리 3.4%로 최대 600만원까지 생계비 대출을 해주고 실업자 13만3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에 대해서는 주말을 이용한 단기 직무훈련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2875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보증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직업ㆍ창업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공공부문 인턴제를 도입한다. 청년층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임금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2만5000명 몫의 예산을 확보해뒀다. 공공 분야에서는 내년에 2만3000명을 청년인턴으로 뽑고 내년(1차 1만9000명)부터 2013년까지 총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해외에 취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개월보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청년층의 취업 길을 열어주기 위한 대책이다.
◆취약 계층 의식주 지원 확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는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 지원 예산을 489억원으로 111억원 늘렸고 부상 사고 질병 등도 지원 사유에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최저생계비를 127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33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1만명 늘리기로 했다. 노숙자들을 위해 공공 분야 일자리와 거주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 무담보 대출 규모를 늘려 생계형 장기 채무자들이 사채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교육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ㆍ근로장학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결식아동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전원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한다.
◆교육복지 확대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운영 지원비(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학교운영비도 올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에게까지 범위를 늘려 지원한다. 학교운영 지원비는 또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86개 군별로 면 단위에 있는 2~3개 학교를 '돌봄학교'로 지정,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의 유치원 및 초등 1ㆍ2년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K-2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정부가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의 첫 화두는 '생존'이다. 쓰나미 같은 세계적 불황 앞에서 최우선 과제는 '일단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로 실업자를 최대한 줄이고，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서민ㆍ취약 계층이 '경제 혹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내년 경제정책의 첫 포커스를 맞췄다. ◆기존 일자리 최대한 지켜주기
정부는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감축 등 고통 분담을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의 수령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올리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원래는 재고량 증가,매출액 감소 등이 지표로 확인될 경우 전환배치나 훈련 등에 고용 유지 명목의 지원금이 나갔지만 앞으로는 감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선제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 한도도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까지인 것을 4분의 3으로，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렸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내보내는 대신 유급휴가로 훈련기간을 주면 훈련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생계비 연리 3.4%로 지원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업자 대책도 따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실업자들에게 연리 3.4%로 최대 600만원까지 생계비 대출을 해주고 실업자 13만3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에 대해서는 주말을 이용한 단기 직무훈련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2875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보증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직업ㆍ창업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공공부문 인턴제를 도입한다. 청년층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임금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2만5000명 몫의 예산을 확보해뒀다. 공공 분야에서는 내년에 2만3000명을 청년인턴으로 뽑고 내년(1차 1만9000명)부터 2013년까지 총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해외에 취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개월보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청년층의 취업 길을 열어주기 위한 대책이다.
◆취약 계층 의식주 지원 확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는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 지원 예산을 489억원으로 111억원 늘렸고 부상 사고 질병 등도 지원 사유에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최저생계비를 127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33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1만명 늘리기로 했다. 노숙자들을 위해 공공 분야 일자리와 거주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 무담보 대출 규모를 늘려 생계형 장기 채무자들이 사채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교육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ㆍ근로장학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결식아동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전원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한다.
◆교육복지 확대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운영 지원비(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학교운영비도 올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에게까지 범위를 늘려 지원한다. 학교운영 지원비는 또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86개 군별로 면 단위에 있는 2~3개 학교를 '돌봄학교'로 지정,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의 유치원 및 초등 1ㆍ2년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K-2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