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제운용 방향] 두시간 열띤 토론 "노사관계 패러다임 바꿀 중요 기회"

"최저임금 문제는 과거 포퓰리즘 탓"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경제운용방향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자리,구조조정,녹색성장 등을 놓고 2시간 가까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관련,현행 노동 관련법의 유연성이 떨어져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금융위기가 노사 문화를 건전하게,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제 차등화해야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임금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며 "과거 폭스바겐의 예를 보면 경제위기에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했다. 그러나 우리 노사 관계를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법 등을 손질하는 것이 당장 유용한 대책이고,국민도 위기가 닥쳤을 때 나름의 경제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중기 인력난이 심각한데 연령별,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비정규직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안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최저임금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과거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임금을 계속 올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국가가 세제 지원을 통해 한계기업 문제를 보완해야 하지만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답변했다.

◆구조조정 전문회사 상설화를

구조조정과 관련해 최명주 GK파트너즈 사장은 "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중금리는 안 떨어지고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퇴출되는 금융 기업이 없다는 점이 큰 이유"라며 "구조조정을 통해 부도 리스크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회장은 "'패스트 트랙(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은행이 A B C D등급으로 나눠 기업진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A등급을 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가도 보증을 안 해주는 등 정책 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상설화를 주문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국책은행에 정부 출연을 확대,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우선 지원해 지방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필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2010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때를 대비해 선제적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 합리화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은 "내년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0.3%로 감소하지만 개발도상국은 5%대로 성장한다"며 "우리의 개도국 수출 비중이 70%라는 점과 환율 요인 등을 감안하면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