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신도시 학교대란 우려 현실화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로 학교 없는 신도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김포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에 설립 예정인 학교들을 내년도 예산배정에서 제외시킨데 이어 학교설립심의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우기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조원에 육박하지만,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잇따른 강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김포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내 내년도 학교설립 예산을 세우지 않은데 이어 학교 설립 심의 명단에서도 배제시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포)한강신도와 광교 신도시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무상공급조건과 경기도의 미전입금 문제로 내년도 예산에 학교설립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다시 한번 책임 소재를 떠넘깁니다. “광교는 저의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니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합의되는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포는 지금 국토해양부가 나서줘야 합니다. 토지공사가 임의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나서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역시 이렇다 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채 법률개정 과정을 지켜볼 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돼서 학교가 설립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런 법 개정 절차 등이 마무리 되는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입주 시기를 감안할 때 광교와 김포 한강신도시에 2011년 3월까지 최소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4개 이상이 설립돼야 학교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포신도시와 광교신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 역시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 문제로 골치 아픈 김포한강신도시의 우남 퍼스트빌과 아직 미계약분이 남아있는 광교신도시의 울트라 참누리의 경우 또 하나의 악재를 떠안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용지 분담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