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2009 업무보고] 中企에 50조 지원 어떻게

상반기에 매달 5조원씩 공급 … 국책銀 20조ㆍ민간銀 30조 맡아

정부는 내년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약 5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책은행이 20조원，민간은행이 30조원을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경기가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달 5조원씩 총 30조원을 공급하고 3분기에는 매달 4조원，4분기에는 매달 3조5000억원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반기 이후 단계적으로 자금 공급을 줄여 한계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자금이 집행되면 총 52조5000억원가량의 돈이 중소기업에 공급된다.

중소기업 직접대출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앞장서게 된다. 정부는 두 국책은행에 총 1조4000억원을 출자해 기업 여신을 14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는 외화차입에 정부지급보증을 받는 대가로 맺은 양해각서(MOU)와 중소기업 신속지원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압박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신규 보증규모를 올해 1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는 올해 9조5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기보는 4조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신규보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신보와 기보에 1조1000억원을 출연한다.

신보는 또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 채권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