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ㆍ공기업 10% 감축

재정부, 일자리 창출 총력

기획재정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정부 예산의 10%(17조5000억원)를 절감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은 인력과 기능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276개 기관 대상)는 한국전력 등 주요 103곳을 대상으로 먼저 추진한 다음 나머지 소규모 135곳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예산절감 목표치는 올해 2조5000억원을 합쳐 총 20조원으로 늘었다. 부문별로는 사업비 9조원,인건비 1조원,경상비 7000억원 등이다. 이렇게 줄인 예산은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주요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돌려 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내국세 감소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부동산교부세 수입감소분 1조3000억원 외에 6000억원을 추가로 지방에 지원키로 했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맞춰 지방정부도 스스로 재원조달 노력을 하게끔 중앙에서 넘겨주는 재원을 지방채 발행 규모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27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과정에서 각 기업별 적정성을 분석해 기능 인력 등을 10% 이상씩 감축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인력 감축은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사람만 줄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개혁도 병행해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경쟁과 성과 중심의 기업운영 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 또 공공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230여개 출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즉시 민영화되는 22개 기관과 5개 폐지 대상 기관은 인력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제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내년 중 완료하는 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세안(ASEAN)+3(한·중·일)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아시아권 금융시장 안정의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를 우리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목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