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

공공주택 분양가가 15% 가량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180%에서 200%로 올리고 토지보상가격 산정 시점은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재개하기로 해 내년 5000가구, 2010년부터는 매년 1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또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올해 월 평균 3만4600원에서 2010년 2만7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40% 가량 인하되는 것이다. 주택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전세형 임대와 10년 임대는 매년 5000가구, 2만가구를 공급하되 10년임대 2만 가구 중 5000가구는 지분형으로 공급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사업은 확대되고, 임대단지 등에 기숙형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고시원거주자, 독거노인 등의 주거를 지원한다.또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했거나 파산한 자영업자 등 신빈곤층을 위해서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는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전세자금지원규모는 올해 3조1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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