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2009 업무보고] 농협회장 인사권 없애 명예직화

조직 20% 줄여 고강도 개혁 추진

농협 중앙회장이 갖고 있는 부문별(신용사업,경제사업) 대표이사 인사 추천권을 제한하고 중앙회 조직의 20% 이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6개 지역 수협이 통ㆍ폐합되고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별도 자회사로 분리된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도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협ㆍ수협 등 고강도 구조조정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을 위해 현재 농협 중앙회장에게 주어진 부문별 대표이사,감사위원장,사외이사 등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없애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과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탓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농협 중앙회장은 사실상 명예직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지역조합 규모에 상관없이 한 표씩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업부문별 이사회 권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주고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의 경영 성과를 평가ㆍ감독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사회 내에 있는 감사위원회도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회 조직을 20%가량 축소하고 상위직급(1~2급)을 통ㆍ폐합하는 한편 25개에 달하는 자회사를 통합 또는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협에 대한 개혁 방안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수협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바꾸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해 별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은 내년 말께 별도 자회사로 분리시킨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심각한 부실을 안고 있는 완도수협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파산'에 해당하는 계약 이전 조치를 취하고 6개 부실 지역 수협도 통ㆍ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100명에 달하는 중앙회 인력도 내년 12월까지 15%가량 줄이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3만2000개 만든다

올해 부당 수령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쌀 직불금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지급 대상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며 직불금 신청 방식도 농지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직불금을 신청할 때 비료 또는 농약 구매 실적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대거 추진된다. 이를 통해 내년 농식품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3만1967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새만금 사업 등 농업 기반 확충사업 1만4300개,수출형 농식품업 지원 사업 3200개,유통구조 개선 3100개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수산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에 시ㆍ군 단위의 기업형 전문 유통회사 1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산지 농민들은 제 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값비싼 농기계를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뒤 이를 다시 싼 값에 임대해주는 '농기계은행'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은행을 통해 2010년부터 무인헬기를 활용한 농약 방제사업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충주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5개 농촌지역을 재정비해 관광단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