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긴급복지 대상자도 순위가려야"

[한경닷컴]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도 우선 순위를 가려(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보훈처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복지 예산이 갑자기 늘었지만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 말만 한다 한다 하고 집행은 잘 안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서울시장 재직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진행하는 사업에도 중앙 부처가 중복해서 돈을 내려 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비효율적인 복지예산의 집행 문제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결국 가장 좋은 복지는 경제를 살려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줄이고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야 만 가능한 일”이라고 감세와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께서는 부처간 장벽이나 이해 관계를 허물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업무를 시스템적으로 잘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