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물갈이 서울시로 확산

[한경닷컴] 정부 각부처가 1급 공무원들에 대해 일괄 사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명예퇴직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연말 3급이상 국장급 정기 인사를 앞두고 1·2급 고위 공무원 10여명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거나 명예퇴직 의사를 물었다고 24일 밝혔다.1952년생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권고했고，행정고시 22회 이전 기수에게는 명예퇴직 의사를 물었다.명퇴 대상자들이 이를 수용하면 애초 소폭으로 예상됐던 시의 고위직 인사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공무원 신분 보장’을 근거로 명퇴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규모 인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실제 당사자들 가운데 일부는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는 ”명퇴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명퇴 대상자 10여명 가운데 지방자치법상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1급 고위직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년이 최소한 3년 이상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시 고위 관계자는 ”조직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퇴를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일으킨 ‘고위직 명퇴’ 바람은 앞으로 시 산하 공기업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