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쌍용차 수사 검찰의 고민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을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발표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받을 무역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사건을 적당히 덮고 가자니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조하는 꼴이 되는 진퇴양난이다.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외교통상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하이차 측이 외교채널을 통해 오래 전부터 정부를 압박해온 것이다. 지난 7월 쌍용차 경기도 평택 기술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머뭇거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검찰은 쌍용차 평택기술연구소 부소장 A모씨(중국인)를 아직 출국금지하고 관계자 수명을 계속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또 이미 기술적ㆍ법리적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다. 검찰이 발표를 앞둔 것은 실제 기술유출의 규모와 성격이다. 하이브리드카 시스템 설계기술은 작년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이전이나 매각을 할 때 반드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즉 상하이차와 쌍용차의 특수관계를 떠나 기술유출 혐의가 있다면 사법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 상하이차가 인수ㆍ합병(M&A)및 지분투자 형식을 빌려 기술만 빼먹고 도망가는 '먹튀'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국내 기술의 중국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가 있다면 덮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상하이차가 '먹튀'를 한다면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상하이차 측은 최근 한국 정부 측에 쌍용차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 정부와 금융회사의 우선 자금지원 및 노사합의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측이 외교적인 수사 무마 압박도 모자라,책임을 떠넘기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상하이차의 이 같은 안하무인격 태도 때문이다. 국가 간 기술유출 문제는 '좋은 게 좋다'는 외교적 제스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국운(國運)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해성 사회부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