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권 발동이냐, 극적 타협이냐…국회 기로에

국회 경호권 발동을 통한 강행처리냐,극적 타협이냐.

여야의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연말 국회가 중대 기로에 선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28일 경제살리기,일몰,위헌 법안 등의 연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과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를 계속한 채 '선(先)악법 폐기' 입장을 고수했다. 정면 충돌할 경우 여야 모두에 부담이 적지 않다. 한가닥 타협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 운명 건 여야 원내사령탑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협의에 응할 경우 집시법과 사이버모욕죄 등 사회개혁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자고 하지 않겠다"면서 "경제살리기ㆍ일몰ㆍ위헌ㆍ예산부수법안은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마지막'이라는 용어를 썼다. 민주당이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행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이다.

이에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원 원내대표는 "대화 계획은 없다. 분명한 것은 MB표 악법 철회가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라며 결전의지를 내비쳤다.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다.

여야 모두 결전에 대비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들의 휴대폰으로 '오늘 식사메뉴. 아침=죽과 빵, 점심=김밥과 도시락, 저녁=비빔밥'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는 등 농성 장기화를 준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일부 의원들은 감기와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하는 김 의장

지방에 머물고 있는 김 의장은 이날 연내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좀 두고 보자"면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구상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김 의장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경호권을 발동해 직권상정하기보다는 시한을 정해 여야에 마지막 대화를 촉구하고 그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종의 결단을 시사하는 내용일 것으로 알려졌다.

◆타협 여지는

여야 모두 막가파식 충돌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여권은 강행처리를 위해 경호권 발동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 경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표결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자칫 힘의 정치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민주당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강경투쟁으로 당내 분란을 막고 전통적인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부수적 효과는 거두겠지만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는 여론을 마냥 무시할수만은 없는 처지다. 그렇지 않아도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터에 본회의장 주변을 마치 가투현장처럼 만든 데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협상론은 그래서 나온다. 현 상태선 타협의 여지는 희박하지만 파국을 막기 위한 절충 가능성은 남아있다. 결국 여론의 향배가 최대 변수다. 여론이 여권의 손을 들어준다면 강행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권이 정국주도권을 잡게 돼 MB노믹스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여론을 업고도 강행처리에 실패하면 여권은 지도부 책임론 등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거꾸로 여론이 타협쪽이라면 여권의 강행처리는 쉽지 않다.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대안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일몰ㆍ위헌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해를 넘기는 안이다.

이준혁/강동균/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