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등 구체 타깃 설정 … 기업 성과 체크하듯 정책 점검한다

비상경제상황실 본격 가동

한국판 '워룸'(War Room · 전시작전상황실)인 비상경제상황실이 6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발표한 '비상경제정부'의 향후 운용 계획을 내놨다. 우선 경제위기 극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첫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8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한국판 '워룸'인 비상경제상황실의 대략적인 역할을 정하고 인적 구성도 서두르기로 했다. 비상경제상황실 소속 4개팀은 총리실과 11개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국장급 팀장과 과장급 팀원 등 3~5명씩으로 구성된다.

◆어떻게 구성되나

실물 · 중소기업팀장에는 권평오 지식경제부 국장이 임명됐다. 금융 · 구조조정팀장에는 박영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비상경제상황실장과 총괄 · 거시팀장,일자리 · 사회안전망팀장은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비상경제상황실의 대략적인 역할도 나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비상경제상황실은 앞으로 각 분야별 정책 성과와 목표를 설정하는 '비상경제전략지도'를 작성하고 각 부처별 실천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예컨대 총괄 · 거시팀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와 내수 활성화 등을 성과목표로 정하고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에서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하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위기관리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정책이 분명하게 스며들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인 타기팅 분야와 성과 목표는 곧 정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문가들은 비상경제상황실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로는 기존 정부 조직과의 업무 중복을 꼽았다.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되면서 청와대 각 수석실과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 각 부처와의 역할 분담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상황실이 설치됐지만 기존 정부 부처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도 "비상경제상황실이 어떤 역할까지 맡을지 모르겠지만,정부 각 부처가 해왔던 일을 모두 맡아 챙길 경우 자칫 아무런 성과도 못 내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경제상황실이 단기 성과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주현 원장은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기구라는 데에 집착하다보면 경제위기 극복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일시적인 현안 해결에만 급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이 위기극복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에 있어 거중조정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비상경제상황실은 코디네이터(중간 조정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자금경색 등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이에 필요한 대책은 실무부처에 일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교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집행의 성과와 새로운 위기상황에 대비한 로드맵을 짜는 게 비상경제상황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