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포털,법무부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

[한경닷컴]국내 인터넷 포털 7개 업체는 인터넷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유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법무부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을 7일 체결한다.

경기도 포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릴 이날 체결식에는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김진수 야후 코리아 대표,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최휘영 NHN 대표,권은희 케이티하이텔 상무(대리 참석),손창욱 프리챌 대표,김남영 하나로드림 대표 등 7개 업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이들 업체는 우선 이달 말부터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렛츠 클린 업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청소년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불법 저작물을 자진 삭제토록 권고하기 위한 것.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사례는 2만5027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1월까지 7만8757건으로 급증했다.특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의 경우 2006년 538명에서 2007년에는 2669명(한나라당 김세연 의원 국감 자료)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캠페인 슬로건과 캐릭터,로고,동영상 등을 지원하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처리에 대한 대책도 확정짓는다.각 포털업체들은 음원 파일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