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관련,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일문일답

[한경닷컴] 김수남 서울중앙지점 3차장검사는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김 차장검사는 “체포된 박모씨가 미네르바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긴급체포 시점은.“7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

-박 씨의 직업은.

“특별한 직업이 없다.”-예전부터 글 쓴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본인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100여편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련 지식이 있나.“특별히 경제학 공부를 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했나.

“전문대를 나왔고 관련학과 졸업은 아니다.관심을 갖고 경제학 서적으로 공부했다고 하고 외국에서 산 적은 없다.” -공범이 있나.미네르바가 여러명일 가능성은 없나.

“(글을 올리는)수단만 대행해 준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조사중이다.미네르바가 여러 명인 정황은 없고 일단 박 씨 혼자로 파악하고 있다.현재 박 씨는 혼자 했다고 말하고 있다.”

-글이 중간중간 바뀌어 동일인 작성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던데.

“살펴보고 있다.”

-신병처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허위내용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서 죄명은 확정할 수는 없다.여러가지 고려해 신병처리할 예정이며 9일 오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하나.“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