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매거진 0100] 경인운하사업의 숨은 진실?

경인운하 사업을 놓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환경과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다 공기업 시행방식으로 전환한 진위와 운영권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경인운하사업의 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월에 연결수로 구간 3.8킬로미터를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터미널이나 배후단지, 교량, 제방도로 등은 6월부터 설계 시공을 같이 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 18킬로미터 가운데 방수로 구간인 14.2킬로미터는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굴착공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03:16:50~ "현재 상태는 일부 암석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폭 80미터로 완료됐고 금년에 암석 구간을 폭 80미터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건설에 2조2천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신규 일자리 2만5천개, 생산유발효과 3조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제 뒤로 시천교가 보이는데요, 그 아래로 지나가는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2030년 기준으로 약 100만개의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수 있고 자동차 7만6천대 여객은 105만명을 실어나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철강 물동량은 75만톤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하지도 않을 물동량을 넣어 경제성을 산정하는 것은 '조작'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5가지 물동량 중에서 철강이나 자동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인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경인운하 물동량에 포함시켰던 조작의혹이 있는 것..." "경제성이 있다"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에도 의문을 드러냅니다. "2002년 8월 KDI에서 최종보고서 낼때 경제성 조사 결과 (B/C) 0.8266 사실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온겁니다. 그후 국토부에서 조작요구를 해서 나온 게 0.92 정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도 여러가지 조작을 통해 경제성 있는 것처럼 결과를 내긴 했지만..." 국토부는 모든 문제를 보완했다고 말합니다. "경인운하사업은 95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환경, 경제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지만 이것을 다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경관련 쟁점사항도 지난 2000년부터 4차례 보완을 거쳐 이미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한번도 한적 없고 더이상 대안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혹은 여전합니다. 경인운하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했다 불현듯 '공기업 직접 시행'으로 바꾼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이고 수자원공사도 공사채 발행해 하는 사업이니까 또 다른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을 취소해서 또 다른 투자사업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사실상 같은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선 투자방식 전환에 수자원공사가 개입해 향후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운영권을 강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됐다면 시공사 고용해 공사를 시킬 것이고 준공하고 정부와 실시협약에 나와있는 운영기간 동안 운영권을 행사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가로채갔다는 것..." 선박 통행과 하역, 제방도로 통행료, 배후단지 분양 수익 등 향후 경인운하 운영권의 가치는 정부에서 판단하는 투입액(2.25조원) 대비 수익률인 6%로 단순계산했을 때 연간 약 1천억원이 넘습니다. 공기업에서 군침을 삼킬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2003년 경인운하 재검토 결정 이후 2004년 사업자 지정이 취소돼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아 운영권을 가로챈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당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자 지정 취소에 대해 '해지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507억원으로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항소,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해 360억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경인운하 사업이 다시 재개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업을 통해 소송은 대폭 양보하되 사업권을 다시 따내 그 사업에서 정부가 다시 사업자로 지정하면 정부도 윈이고 우리도 윈이 된다는 판단때문에 묵시적 약정 하에 300억원 되는 돈을 양보한거죠..." 때문에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수자원공사에 '다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제매거진 0100 - 영상취재: 양진성, 변성식 영상편집: 신정기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