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하이차 '기술먹튀' 결론 내릴까?

쌍용자동차가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쌍용차의 핵심기술을 중국 상하이차가 빼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발표 시기만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현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 및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문제 등을 고려해,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초 경기 평택 소재 쌍용차 본사내 종합기술연구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회사의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여기다 최근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가 내년 출시 예정인 소형 레저형 신차 ‘C200(프로젝트명)’의 기술을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카이런을 기반으로 개발했다는 ‘로웨(Rowoe)’ 디자인도 카이런의 판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조는 “아직 생산도 하지 않은 C200 기술을 상하이차로 넘기는데 쌍용차와 상하이차가 합의한 상태”라며 “신차 개발에 3000억~4000억원이 들어가는데,신차 기술을 1200억원에 넘겼다는 것은 불법적 기술 유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경영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부담을 덜고,상하이차가 쌍용차의 핵심기술을 유출했다는 결론을 내릴 공산이 큰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후 상하이차의 ‘기술먹튀' 논란이 일면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는 부담이 남아 있다.

그렇다고 상하이차의 기술 유출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수사 결과가 왜곡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국가 경제를 고려치 않은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비난도 일 수 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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