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양보교섭기업에 세제지원 검토

[한경닷컴]노동부는 9일 노사가 양보교섭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지방청장회의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인증할 때 심사기준에 양보교섭 부문을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통분담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성실납세를 한 경우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정부물품조달 적격심사，일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이 장관과 정책기획관，대전청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노조가 먼저 임단협 무교섭 위임타결을 제안해 임금동결에 합의한 SKC Haas의 사례가 소개됐다.SKC Haas는 SKC㈜ 디스플레이 소재사업 부문과 세계 5대 종합화학회사인 ‘Rohm & Haas Company’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작년 11월 양보교섭을 이뤄냈다.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대전 대덕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진합을 찾아 회사대표와 노조간부를 격려했다.

진합은 불황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자 노사가 양보를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야 2교대제를 주간 1교대제로 전환했으며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키로 작년 12월 19일 협약했다.

이 장관은 “노사가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전체 근로자 201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직 가능성이 큰 사내하도급 근로자 60명에 대한 고용안정도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