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호가만 상승…실제는 안 올라"

정종환 국토부 장관
판교 중대형 인기는 분양가 낮춘 덕분
3대규제는 함께 풀어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남권 부동산시장 움직임과 관련,"호가만 오르고 있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강남 및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대해) 합동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거래가 안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판교 중대형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도 "분양가가 낮고 입지가 좋았기 때문"이라면서 시장 불안 조짐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작년 말에 일단 유보됐던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비과세，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진행에 대해서는 "20일 실무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또 만날 것"이라면서 "세 가지가 함께 추진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한시 비과세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문제만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불안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추가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대해 "현재로선 언제 경기가 회복될 것인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예산이 조기 집행되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