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 아파트, 2018년까지 11만가구 공급

[한경닷컴]서울시가 2018년까지 장기전세주택 11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서울시 전체 재고주택(약 240만가구)의 4~5% 규모다.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30% 가량 낮은 전세금에 최장 2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동안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강서구 방화동 방화11단지 영구임대주택에 마련된 무장애주택 견본주택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주거복지 종합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표적 서민주택으로 자리잡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총 11만가구를 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택지지구,시유지 등에 SH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존 방식으로 총 4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일정비율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환수하는 식으로 1만가구가 추가 공급되며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 4만3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한강변 등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도 1만3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전략은 내년까지 확정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도 시세에 맞춰 최대 10%까지 조정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값 폭락으로 시프트의 가격이 오히려 주변 단지보다 높아지는 일부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변시세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외에도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 3년간 동결한 공공 임대주택 및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향후 2년간 추가 동결하고 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에겐 이달부터 2010년말까지 월평균 임대료의 10~25%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월 22만원의 현금을 지원받는 수혜가구를 현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수급자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관리비보조 대상자도 기존 86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키로 했다.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현금급여,관리비 보조,민간 임대료 보조,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융자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상자가 추가로 3만3810가구가 늘어나 총 17만여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의 모든 영구 임대주택의 1,2층(총 6272가구)은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발코니를 확장해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거주공간을 늘리고 바닥 턱을 없애며 복도에는 안전손잡이 등이 설치된다.또 높낮이 조절가능 싱크대와 세면대가 도입되고 무선감지 시스템 및 긴급호출시스템 등도 완비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4년까지 약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700억원을 지원받고자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