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복시장에 필요한 '선택과 경쟁'

김정래

신학년을 앞둔 이맘때가 되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복 구매로 매번 시달리게 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교복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을 이유로 교복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하고，학부모 입장에선 좋은 옷을 저렴한 가격에 입히고 싶은 마음은 차치하고라도 불경기에 가격 인상이 당장 큰 짐이 된다. 이 와중에 최근 학부모 단체들은 유명 교복업체들이 담합을 했다고 보고，원가 공개와 유통 마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4대 교복업체의 출고가 인상，담합행위 등에 대해 조사와 감독을 하겠다고 하고，교육당국인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교복 공동구매와 교복 물려 입기 실적을 학교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공정위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문제의 본질을 제쳐놓고 지엽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 조치는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에 동일한 제재를 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해결책은 자유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 학교마다 '독특한 교복'을 선정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상이하게 공급하는 물량이 적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학부모도 선택의 여지없이 결정된 교복을 사야 하고 그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공동구매 정도이다.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우리나라 중등학생이 약 400만명이고，교복 시장 규모가 연간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 규모면 교복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회복시켜줄 수 있고，교복업체는 자유경쟁을 통해 질 좋은 교복을 싼 값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우선 교복의 재질과 색깔 10가지，디자인 10가지，무늬 10가지，그리고 안에 입는 셔츠를 10가지로 표준화하기만 해도 약 1만 가지의 서로 다른 교복 유형이 나온다. 물론 경우의 수는 더 나올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별 운영위원회 또는 구매자인 학부모회，그리고 소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화된 유형들을 결합하여 교복을 '선택'하게 하면 된다.

공급업체는 '경쟁'을 통해 유형별 교복을 자신들이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최적의 가격에 내놓으면 된다. 이럴 경우，교복 선정 비리나 공급자 담합도 없앨 수 있다. 오히려 교복 생산이 표준화돼 많은 업체가 진입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경쟁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패용하는 명찰과 학교 로고가 들어간 배지만 '독특하게' 고안하면 된다. 여기에 비리나 담합이 끼어들 소지는 거의 없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의류직물，디자인，보건위생 등 교복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교복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표준화하면 된다. 교복 표준화는 정부차원에서 해도 좋고，교육자치의 의미를 살려 시 · 도 교육청 단위로 해도 좋다. 이 위원회는 단지 교복의 재질，디자인，모양과 무늬，색상 등만을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받을 필요도 없고，비리에 빠질 우려가 전혀 없다. 정부가 정작 위원회를 만들 일은 바로 이런 곳에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학교 학생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지만 동일한 옷을 착용해 '교복(uniform)'이라는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 원리는 교복의 경우에도 여지없이 작동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다.

일부 그릇된 교육풍토 속에서 시장 원리를 무조건 비교육적인 것으로 일축하니까 교복 대물림 같은 비현실적인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요즈음 대물림한 교복을 입을 아이들이 얼마나 된다고 교육당국은 이를 권장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