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준정부기관 지정

증권선물거래소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의 준정부기관 지정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소는 시장기는 규제와 감시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8년 정부투자기관에서 100% 민영화된 거래소는 2006년에는 정부와 협의아래 기업공개를 추진해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IPO가 미뤄졌고 지난해 불거진 골프 접대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거래소가 그동안 주식과 선물거래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방만 경영을 해 왔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권고했습니다. 거래소의 실질적 주인인 증권사들은 정부의 취지에 일부 공감하지만 출자지분이 전혀 없는 정부가 거래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 직접 통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거래소의 준정부기관 지정과 관련해 거래소 노사는 헌법소원을 내고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증권선물거래소를 준정부기관으로, 항로표지기술협회 등 7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공기업은 24개, 준정부기관은 80개, 기타공공기관은 193개로 변경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