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경쟁적 추가 경기부양

호주, 일자리 창출 37조 투입…기준금리 1%P 전격 인하
대만, GEP 2.3% 재정투자…佛도 1천여개 공공사업 추진

대만 프랑스 호주 등 세계 각국이 또다시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고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가 좀체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규모가 훨씬 커지고,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호주가 3일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낮춘 데 이어 영국 노르웨이도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호주,4배 규모 추가 부양책

지난해 10월 104억호주달러(9조3000억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던 호주 정부는 3개월여 만에 4배 이상 덩치를 불린 초대형 2차 부양책을 공개했다.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이날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420억호주달러(37조8000억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 가계 지원과 학교 시설 보충,신재생에너지 대책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연소득 10만호주달러 이하인 중하위권 국민 870만여명에게 오는 3~4월 사이 1인당 최대 950호주달러를 지급한다. 또 호주 전역 9500여개 학교에 유지비로 20만호주달러씩 지원하고,공영주택 신축과 도로 보수에 각각 66억호주달러와 8억9000만호주달러를 푼다. 중소기업에는 27억호주달러 규모의 세금 납부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양열 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270만가구에 총 37억호주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이 같은 경기부양책으로 향후 2년간 모두 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호주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25%로 1.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는 1964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호주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동안 총 다섯 차례 금리를 내렸다.

◆대만,올 일자리 예산 30% 증액

대만 정부도 향후 4년간 28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7151억대만달러(29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목표로 잡은 4년간의 일자리 창출 규모보다 8만개 늘어난 것이다.

대만 정부는 지난 1일 긴급 각료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확정했다고 대만연합보가 3일 보도했다. 올해 투입되는 경기부양 예산만도 3200억대만달러(13조2000억원)로,대만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투입되는 공공 프로젝트 투자예산은 1300억대만달러(5조3600억원)로 작년 12월에 발표된 예산보다 30% 늘어났다. 대만 정부는 올해에만 15만개의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4.5% 이하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5년래 최고치인 5%를 기록했다.

앞서 대만 당국은 최근 4개월간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 내려 연 1.875%로 떨어뜨리고,춘제(설) 직전에 전 국민 2319만명에게 1인당 3600대만달러(약 15만원)씩 총 830억대만달러(3조4200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나눠줬다. 대만의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41.9% 감소하는 등 성장동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프랑스,공공 사업에 330억달러 투입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2일 1000여개의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포함해 265억유로(33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00만명이 넘는 프랑스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지 나흘 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기부양책은 △정부의 직접투자(111억유로) △국영 에너지 및 교통회사 투자(40억유로) △기업의 현금흐름 호전을 위한 자금 지원(114억유로) 등이 골자다. 부양책은 1000여개의 공공 프로젝트로 나뉘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교통 부문(8억7000만유로) △연구 및 대학 부문(7억3000만유로) △문화 및 유산 개 · 보수 프로젝트(6억2000만유로) △주거 개선 및 신축(11억유로) △소기업 지원(13억유로) △공해배출 자동차 교체비용 지원(2억2000만유로) 등이 포함돼 있다.

이탈리아 정부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총 800억유로(144조원)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오광진/박성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