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차관 일문일답] "재정 신속히 집행…성장률 -4%까지 떨어지지 않을것"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4%라는 굉장히 쇼킹한 수치가 나왔지만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고 내수진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면 성장률은 그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 수정전망에 대한 정부 입장은.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번 2%에서 -4%로 낮췄지만 고무적인 것은 내년 성장률을 4.2%로 봤다는 것이다. -4%가 굉장히 '쇼킹'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분기별로 보면 2분기에 바닥을 치고 3분기에 조금 오르다 4분기부터 급격히 회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갔다. 하지만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4.2%로 예상했다. 우리처럼 빨리 회복하는 나라는 없다. "

▶경기 바닥은 언제라고 보나.

"우리 경제가 올해 2분기에 바닥을 친다고 IMF는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는 1분기가 저점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정부의 당초 성장률 목표(3%)도 조정해야 하지 않나.

"1월 주요 경제지표가 나오면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빨리 조정하겠다. 3%에서 더 낮출 것이란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얼마로 낮출지는 밝히기 힘들다. "

▶내수 부양을 위한 대책은.

"IMF가 올해 한국 경제의 내수 기여도를 -5.1%포인트로,순수출 기여도는 1.1%포인트로 내다봤듯이 내수가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재정뿐 아니라 금융 정책 수단도 갖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연2.5%이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인하 여력도 있고 재정도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에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은 어떻게 할 건가.

"정부는 상반기에 60%의 재정을 지출할 계획인데 그러면 하반기에 투입할 재정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상 · 하반기를 떠나 재정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지금은 충분히 적정하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다른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