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한국정치,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한국학술정보｜263쪽｜1만7000원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가 "한국 정치 후진성의 원인은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대안적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

그가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분권정부에서 나타나는 대통령과 의회 간 교착 상태의 제도적 해결이 가능하고 △여야 간，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공유로 책임 정치가 이뤄지며 △내각 책임제적 운영으로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분권형 대통령제의 집단적 통치 성향으로 잠재적 정치 지도자 양성과 검증 · 정권 간 경험 승계 · 아마추어리즘 폐해 축소 등이 기대되며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