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바이 아메리칸' 수정… 韓·日 철강제품은 구매 대상

미국 상원이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산 철강제품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 적용에서 제외돼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기부양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4일(현지시간) '바이 아메리칸이 국제무역 규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사항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885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안에 '재정 지원을 받는 도로,항만 건설 및 개선 등 공공사업시 미국산 철강과 관련 제조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수정안이 하원과의 협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캐나다 멕시코 EU와 일본 등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면제받는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 협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의 최종 문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도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이어서 완화된 조항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은 미국 EU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다. 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은 수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지난해 33억달러에 달했다.

이날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어떠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도 경기부양법안에 넣지 말자고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반대 65표,찬성 31표로 부결됐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