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윤의 '월요전망대'] 12일 금통위… 금리 인하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회의가 오는 12일 열린다. 실물경기의 침체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면 통화정책이 '베이비스텝'으로 복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급격한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금리가 실효성을 상실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통화당국의 의지 표명으로 봐야 한다. 정책금리의 마지노선(하한선)으로 연 1.75~2.0% 정도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반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경우 당분간 금리 인하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통화 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우선한 때문이다. 이 정도로 금리를 떨어뜨린다면 향후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 안팎으로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1일 발표되는 '1월 고용통계'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의 충격파가 일찍 들이닥쳐 1월 중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만명을 웃돌 경우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주말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이번 주 중 취임하는 즉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정책 운영 방향을 토대로 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경기부양책과 규제 완화,기업구조조정 등의 세부 정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검찰의 용산참사 수사 결과 발표도 금주에 예정돼 있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