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의원수 감축·세비 삭감 합의

국내에서 국회의원 수와 세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여야가 의원 수 감축과 세비 삭감에 합의해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이 국회의원 수를 30% 정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도 '의원 수 줄이기'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올 9월 이전 치러질 중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현재 18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최근 열린 정치개혁추진본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지역구 세습 제한을 위해 국회의원이 정치자금 관리단체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인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역 의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당 내규와 공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여당인 자민당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중의원 선거공약에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쳐 현재 722명(참의원 242명，중의원 480명)인 의원 정수를 100~200명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가 의원 정수 감축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차기 중의원이 구성되면 의원 정수 감축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자민당 의원 48명이 모인 '조속한 정책실현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의원 정수를 40% 줄이는 것과 함께 세비(국회의원 보수)도 20% 삭감하는 내용의 정책 목표를 최근 발표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