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재정지출 IT 교육 투자에"

[한경닷컴]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은 정보기술(IT)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일본 경제 유동성 함정의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1993년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은 농촌 공공사업 등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로 인해 총수요 증대 효과가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혼슈와 시코쿠를 잇는 연륙교 사업과 니가타현의 포장도로 사업 등을 비효율적인 공공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혼슈~시코쿠 연륙교는 통행 요금 수입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고 니가타현에는 폭설에 대비해 온열장치까지 갖춘 도로를 만들었지만 현재 교통량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T 교육 물류와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자본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재정 지출에 힘입어 1996년 경기가 일시 회복되자 부양책을 일시 중단,경기가 다시 급락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일관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금융권과 기업 구조조정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은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1993년 16조엔에서 2002년 55조엔으로 증가,은행의 대출 중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경기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