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상가 세입자에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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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용산 참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상가 세입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휴업 보상비를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린다는 것 등이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고,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용산 참사의 근본 원인인 권리금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내용은 상가 세입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휴업 보상비를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린다는 것 등이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고,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용산 참사의 근본 원인인 권리금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