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기자의 이슈진단] 美 '민관통합은행' 추진

뉴욕증시 보합 혼조양상으로 마감했는데요. 그 배경은 ? 뉴욕증시가 보합 혼조양상으로 마감했습니다. S&P500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다우와 나스닥지수는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이렇다 할 경제지표 부재속에 내일로 다가온 경기부양법안과 금융구제안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 예정이던 금융구제안 발표가 내일로 연기되면서 장중 실망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장마감으로 갈수록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요지수는 엇갈린 등락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배럴당 40달러선이 무너지면서 최근 3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구제안 발표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전망은 ? 재무부는 당초 9일로 예정된 금융구제안 발표 일정을 상원의 경기 부양안 표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하루 늦춰 10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 전망이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부양법안만으로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내일 발표될 은행 구제안의 내용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금융 구제안에 은행들의 자산을 정부가 보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또한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배드뱅크’도 함께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배드뱅크 대신 통합은행 카드가 부상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재무부가 은행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전담기구인 배드뱅크 도입 대신 민관 통합은행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합은행 설립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자금 일부 이외에도 민간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부양법안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구요 ? 미국 상원은 경기부양법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원은 819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주말에는 상원도 7800억달러선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이어지면서 주말 예정이던 상원의 법안 표결이 또 다시 연기되는 등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막판 쟁점은 지원 규모와 방법입니다. 감세, 교육과 지방정부 재원 등의 현안에 대해서 민주 공화 양당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표결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상하원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다음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경기부양법을 발효한다는 민주당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