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무제한 지원한다

[한경닷컴]수출기업들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지원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수출을 하겠다고 보험가입을 요청하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12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000억원을 수출보험기금에 출연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출보험을 무제한 확대키로 한 것은 올들어 수출이 급감하는 반면 해외 수입업자의 지불 여력 감소로 기업들이 가입하는 수출보험 실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기금 확충을 통해 올해 170조원으로 설정된 계약체결한도를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수출업체가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수보에 지급을 의뢰하는 돈) 지급액이 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현재 보증배율인 47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금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보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보험사고 계류금액은 미국 서킷시티 파산에 따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출대금 1억6000만달러,C&중공업 관련 보험금 2800만달러,독일 키몬다의 파산에 의한 국내 A사의 9600만달러 등 5572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보가 손실을 입더라도) 기업에 무제한적으로 지원해 해외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늘려야만 위기가 끝난 뒤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출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