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버리는 게 위기탈출 지름길

심성근 < 전략물자관리원장 >

경제위기 대응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위기라는 의견은 그 실상이나 대응방안을 모르겠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회복시기도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전망들이 국민，기업，은행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민간은 재산이 크게 줄고 불황이 닥치니 지갑을 닫고，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투자를 줄인다.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롭게 돈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키려 애쓰고 있고，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적자 재정에 의한 뉴딜 뒤에 숨고 있다.

휘청거리는 경제에서 모두가 구원투수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투수는 자사 고객，자기 자신，자국 정부밖에 없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구태의연으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으로 흑백의 편견을 버리고 금융위기를 해결할 희망을 선택했다. 마음 속의 골동품을 포기한 것이다.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용산 재개발지구 철거민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양측은 철거민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정의실현과 정당한 법질서 회복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생존권은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애쓰기보다 원칙을 무시해 일어났다.

이런 속수무책에 국민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제 국가 장래를 위해 구조적 불합리를 시급히 고치는 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다.

우선 각자가 처한 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처방해야 한다. 처방에는 실태별로 다양한 메뉴가 담겨져야 한다.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겐 건물주에 의한 임대료 삭감이，실직자에게는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예년 수준 이상의 신규채용으로 일자리 나눔이 포함돼야 한다. 유학 중인 자녀를 국내로 불러들일 정도의 원어민에 의한 영어교육 서비스가 공교육 현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변화를 통한 위기 극복의 모습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대책의 재탕에 그친다면 저임금과 치열한 경쟁，높은 실업률을 견뎌야 살아남을 것이다.

세계 챔피언 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익힌다면 2등까진 가능하다. 그러나 제일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든 파트너，고객과의 관계에서 통합적 개혁에 몰두해야 한다. 서로에게 이익을 주어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버림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부 노력만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는다. 국민이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먹구름처럼 몰려 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노력한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