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국정과제 22건

지난해 정부 내 입법 조치가 완료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가 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17일 국무회의에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관리계획'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 내용을 보면 △신문법 대체법안 마련 △신문사 자율 유통구조 구축 △외국인력 도입절차 규제 개선 △공적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산업은행 민영화 및 지주회사 설립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학운영 자율화 △공무원 및 국민연금법 개정 등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