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향상 시킨 교장 人事때 우대한다

서울시 교육청, 상위 3%에… 하위3%는 불이익
내년부터 교사 전출ㆍ입 요청권 50%로 확대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장 · 교감 평가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또 학교장이 전입 · 전출 · 유임을 요청할 수 있는 교원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초등 6학년은 2.7%(전국 평균 2.4%),중학 3학년은 12.8%(전국 10.4%),고교 1학년은 12.2%(전국 9.0%)로 모두 평균보다 높았다.

◆학력 높인 교장에 승진 · 전보 · 성과급 우대

시교육청은 우선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 수준별 향상도를 교장 · 교감 인사에 연계하는 교장 · 교감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승진 · 전보 · 성과급 지급시 전년과 비교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상위 3% 교장과 교감은 우대하기로 했고,하위 3%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학교장이 인사철에 특정 교원의 전입 · 전출 · 유임을 요청할 수 있는 비율을 과거 20~30%에서 앞으로 절반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교장을 평가하는 대신 교장에게 교원 전입 · 전출 요청권을 많이 줘 원하는 교사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초 · 중 · 고 250여곳에 약 200억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학교에서 학력 신장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심사해 맞춤식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교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외했다.

◆'학교에만 책임 돌려' 반발도

시교육청의 교장 · 교감 인사제도 개선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엇갈린 입장이다. 일단 경직된 교육계에 인센티브를 줘 보다 나은 교육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교별 학력 수준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쳐놓고 교장 · 교감과 교사들을 다그치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나온 자료만으로는 부모의 사회 · 경제적 배경과 사교육 여부,학교 주변 환경,방과후학교 참가 여부,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다양한 원인을 분석할 수 없어 왜 학력 차가 나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학교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교장 교감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교사들에게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시하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인천 · 충북에서도 교장 인사에 반영키로

한편 이날 경기도 · 인천시 · 충청북도교육청도 각각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장 · 교감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은/박진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