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시급한데 피 묻히는 사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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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 모임 '함께 내일로' 윤증현 경제팀에 고언"구조조정이 시급한데 자기 손에 피 묻히려는 사람이 안 보인다. "(조문환 의원)
"은행을 압박만 할 게 아니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춘식 의원)친이(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조찬강연회 '윤증현 경제팀의 과제:위기극복과 위기 이후에 대한 대비'에서는 새 경제팀에 대한 고언과 제언이 이어졌다. 산적한 경제 현안을 이번 경제팀이 극복하지 못하면 현 정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다. 심재철 김용태 등 의원 17명이 참석했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강연 직후 토론이 이어졌다.
조문환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들린다"며 "금융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동규 의원은 "쌍용차 사례 등 구조조정 문제가 노사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꿈쩍도 않는 노조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은행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나서도록 면책특권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춘식 의원은 "은행을 겁주거나 윽박지르기보다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파트너로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수희 의원은 "1기 경제팀의 가장 큰 문제였던 소통 부족 해결이 급선무"라며 "이번 경제팀이 취임 직후 한국은행을 방문하는 등 대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손숙미 의원은 "경제주체들 사이에 도는 '3월 위기설'에 대응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원희목 의원은 "위기설에 휘둘리지 말고 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면서 소신껏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해규 의원은 "청년 실업 해결을 추경 편성의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학습도우미 확충 등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고용도 창출하고 교육부문 투자도 늘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강연한 윤창현 교수는 "물가안정이 목표인 현행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한국은행이 위기극복에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금산분리완화,출자총액제한제 폐지,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한꺼번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유미/이준혁/조귀동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