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95% "산업기능요원 제도 존속 필요"

병역자원 감소로 국방부가 2011년 말까지 산업기능요원 특례제도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구인난，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이 제도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597개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4.3%(563개 업체)가 '제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구인난(56.0%)，기술 · 기능인력 확보난(27.7%)，고용 불안(11.9%)，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4.4%) 등을 꼽았다.

특히 산업기능요원 중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역종별로 현역 45.7%，보충역 30.0% 수준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복무기간 이후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또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공백을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외국인 근로자(50.4%)，정규직(23.8%)，비정규직(16.4%) 등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