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년 실업' 평생 2억8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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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고서20대 대졸 청년이 1년간 실업을 겪으면 평생 2억8000만원의 손해를 입고 정부도 2200만원의 세수감소를 겪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2일 내놓은 '최근 고용여건의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5세 대졸 청년이 1년간 미취업 상태에 머물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3700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
또 1년간의 실업상태에 따른 평생 손실은 2억8000만원에 이른다. 세수 측면에선 25세 대졸 청년 1인당 연간 120만원,평생 2200만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올해 초 25~29세의 실업자가 18만명이고 이들 중 10%가 1년간 취업을 못한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으로는 5조6000억원의 소득손실이 발생하고 세수도 4000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1년간 취업이 늦어지면 하향 취업 등으로 임금이 20%가량 줄어들고 해당자들은 62세까지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이런 손실을 감안하면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07년 정부의 청년 실업대책 예산 8906억원으로 청년층 실업자의 12%(3만8000명)만 구제했어도 재정적 손실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의 규모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찌라고 밝혔다. OECD 평균은 GDP 대비 0.57%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