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중은행에 20조 자본 수혈

금융위, 자본확충 펀드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다음 달 시중은행에 자본을 수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내달 중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회 정무위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10조원,산업은행 2조원,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원 등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을 인수하되 경영권 간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기본자본비율 9%에 미달한 은행은 우리 · 대구 · 부산은행과 농 · 수협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이 9%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9조원이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은행들의 주주 배당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분 은행 배당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무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하더라도 작년 또는 재작년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한은법으로도 시장 안정 노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계 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외국인 채권투자의 만기 집중 등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3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일본계 자금 현황과 채권 만기 등을 보면 큰 문제가 없다"며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