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도자들 "IMF재원 5천억弗로 늘려야"

주요국 정상 공동성명 발표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22일 글로벌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을 돕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재원을 현재의 25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두 배 증액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금융시장과 헤지펀드 규제 및 조세회피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독일 베를린에서 회의를 가진 유럽 정상들은 세계 금융질서 구축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이를 G20 정상회의 때 제안하기로 했다.

유럽 정상들은 "국제 금융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가 다시 성장과 고용의 길로 복귀하기 위해선 '분명하고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금융시장과 상품 그리고 시장에 구조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헤지펀드와 민간투자그룹을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은 예외 없이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IMF가 회원국들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이를 위해 IMF 대출 재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IMF의 재원은 현재 2500억달러 규모로 이미 500억달러를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의 구제금융에 쓴 상태다. IMF는 이 대출 재원을 5000억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 정상들은 또 조세회피처를 포함해 '비협조적인' 국가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장치 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금융시장이 다시 혼란에 처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IMF와 금융안정포럼(FSF)의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IMF와 FSF가 지난해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47개 금융행동플랜을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체코 룩셈부르크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그리고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