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외국인 근로자 진입문턱 높여

[한경닷컴] 영국이 자국민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입 문턱을 높이고 있어 편협한 보호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더 타임스에 따르면 재키 스미스 영국 내무장관은 “과학자와 변호사 같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 이외 지역 출신 신청자에 대한 이주 허가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외국인이 영국에서 고숙련 분야 일자리를 구하려면 석사 이상의 학력과 최소 2만파운드(약 4300만원)의 연봉을 제시받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현재는 학사 이상으로 최소 1만7000파운드(3600만원)의 연봉이면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다.영국 내무부는 이와 함께 이민자문위원회에 과학교사나 화학엔지니어처럼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부문으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기 앞서 정부고용센터를 통해 최소 2주동안 우선적으로 영국인이 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준 2만6000명이었던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규모가 1만4000명 수준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고,숙련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수도 연간 8만명에서 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최근 잇따라 대규모 시위를 벌인 뒤에 나왔다.영국의 실업자수는 작년말 현재 197만명으로 1997년 이후 10여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에 달했으며 실업률도 10년만에 최고치인 6.3%를 기록했다.

미국도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과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규제하기 위해 H-1B비자(전문성 있는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취업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말레이시아도 지난달 공장 상점 레스토랑 등 주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노동시장에도 보호주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