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인위적 물량배분 바꿔야"

건설경영協,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지방 중소건설사에 대한 인위적인 물량 배분에 치우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경기 불황 극복과 지역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확대 · 강화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지역제한 경쟁입찰제 확대 조치' 등에 편승해 한탕주의를 노리는 지역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변별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지금 같은 물량 위주의 지역경기 활성화 정책을 건전한 시장기능 회복과 생산성 ·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토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