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앞으로 1년 한국경제 명운 달렸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좋은 편이 못된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경제상황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만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무엇보다 직시(直視)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물론 국민들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우리로선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 문제는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초기에 낙관론으로 일관하며 선제적 대응을 놓친 측면이 있었다. 냉 · 온탕을 오가며 우왕좌왕했고, 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점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정책의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2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바로 이 점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위기의 예고편에 불과하고, 진짜 먹구름이 밀려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이미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밖에서는 2차 금융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 때문에 그러잖아도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수출이 2월 들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올해 수출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제조업 생산은 급격히 위축(萎縮)되고 있고, 고용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이 추세대로 가면 올 하반기에 경제가 조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마저도 완전히 접어야 할지 모른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일은 솔직히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전방위 대응책을 강구하고, 실물경제 대책도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재정확대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편성을 서둘러야 하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도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 이후 미래를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금년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명운을 가를 해다.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다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2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최대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