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삶 무시무시한 상황"

美국무부 2008 인권 보고서
"양국관계 정상화 의제 될것"

미국 국무부는 25일 북한 인권문제는 북 · 미 관계 정상화 대화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 구소련연방국 이란 짐바브웨 미얀마 베트남 등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2008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표현과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며 이주와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치범을 포함한 탈법적인 살해와 실종，자의적인 구금으로 은둔 국가 안에서의 삶이 계속 무시무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다"며 "탈북자와 난민들은 북한 정권이 정치범들과 반정부 인사들,송환된 탈북자들을 처형했음을 증언했다"고 폭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생명을 박탈한 인권침해 사례로 북한 경비병이 지난해 7월11일 금강산 남한 관광객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을 꼽기도 했다.

카렌 스튜어드 국무부 인권노동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문제는 항상 밝혀왔듯이 북 · 미 관계 정상화 대화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이 있을 때 인권문제가 대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담당 특사도 의회에서 법으로 의무화한 사항인 만큼 적절한 시점에 임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서는 또 "중국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나쁘고 일부에서는 악화돼왔다"면서 "(중국에서) 당국이 죄수들에 대해 탈법적인 살인과 고문，강제자백，강제노역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에서 사생활과 인터넷 등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되고 있다는 점과 불교지역인 티베트에서 문화와 종교적인 탄압이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심해졌고,중국 내 탈북자의 구금과 강제송환도 여전히 문제라고 덧붙였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미국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다른 정부도 그들의 인권 평가를 내정간섭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