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업·부자 증세…찬반논란

세제개혁안 발표…서민지원 초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발표한 향후 10년간의 예산안 '새로운 책무의 시대(A New Era of Responsibility)'에 담긴 세제 개혁안은 유럽 중세시대의 의적 로빈 후드를 닮았다는 평가다. 부자들과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로,미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집을 새단장하고,기초를 다시 다지는 일에 역점을 둬야 할 시기"라고 세제 개편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임 부시 정부와 공화당의 감세 지상주의를 던져버리고 클린턴 전 정부 시대의 정책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백악관이 내놓은 2010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예산안에 따르면 총 16조4800억달러의 소득세와 4조2150억달러의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부유층에 대한 여러 감세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총 6367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고,기업 등에 대한 각종 세금을 강화하고 조세회피를 줄이는 방식으로 3534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증세하겠다고 규정한 부유층은 미혼은 연간 20만달러 이상，기혼은 부부 합산으로 연간 25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다. 현재 260만명이 이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부유층은 소득세 세율이 33%에서 36%，35%에서 39.6%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3390억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다 각종 공제와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거나 낮아진다. 부유층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기업의 자본이득과 배당세율도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진다.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대신 가계와 주로 중소기업에는 각각 7701억달러와 1494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터 모리치 메릴랜드대 경제학 교수는 이 같은 오바마의 세제정책을 "로빈 후드식 세제 개혁"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은 "부유층 증세는 완강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계층의 절반가량이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