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안전관리 세계최고 수준

[한경닷컴]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한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USOAP)결과,한국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율이 세계 최고인 98.89%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이행률은 캐나다(95.38%)，미국(91.13%)，중국(86.64%)，독일(84.20%)，호주(83.38%) 등을 앞지르는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1년6개월간 사전 서류심사와 현장방문평가，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순으로 진행됐던 한국에 대한 항공안전관리 평가가 마무리됐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전 세계 항공당국들은 물론 항공교통이용객들에게 해당 국가의 항공안전 지표로 인식되고 있어 항공사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안전 위험국에게는 편명공유 제한，노선 증편 불가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유럽연합(EU) 역시 ICAO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지역 취항제한(블랙리스트 제도) 등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평가가 완료된 119개국의 평균이 59.14%이고 미국을 비롯한 항공선진국들이 80% 후반에서 90%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항공안전 분야 수준이 높다는 점이 이번 평가로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이 안정적으로 해외노선을 확장하는 데 있어 안전에 대한 시비 없이 과감하게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