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금모으기 운동 '한국판 잡셰어링', 세계 이목 집중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이 협력해 벌이고 있는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합심해 벌였던 '금 모으기 운동'처럼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구가 될 것인가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각국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단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대신 임금 삭감이나 비용 절감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한국의 잡셰어링'’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과거 '종신 고용제'로 유명했던 일본의 소니나 도요타 자동차 등이 최근 몇주 동안 수만명의 인력을 해고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

WSJ는 최근 자동차 부품 회사인 신창 일렉트로닉스 노사가 올해 81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대신 임금 20%를 삭감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을 한 예로 전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흔치 않은 예"들이 한국의 은행과 조선소에 이르는 각종 기업들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처방식은 현 정부의 '고용 정책'과도 무관치 않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일자리 보호'라고 선언하고, 지난주 노·사·민·정이 고통분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대타협'을 만들어 내면서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노조는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수용하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전세계의 일부 기업들이 고용시간을 줄이고, 무임금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력 감축을 피한 경우는 있지만, 한국처럼 정부와 기업, 노조 등이 협력해 해고를 저지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곳에도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한국의 이 같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 방식이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지, 단지 고통스런 인력감축의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될지는 정확히 예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 1월 3.6%로, 미국의 7.6%의 절반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의 4.1% 보다 낮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제2의 금모으기'와 같이 시대정신이 반영된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며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세계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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