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수단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민간인 학살 혐의…현직 국가원수론 처음
수단 정부 반발…집행 가능성 거의 없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4일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청구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ICC 설치근거인 '로마정관'이 2002년 7월1일 발효된 이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시르 대통령은 2003년 정의평등운동(JEM) 등 기독교계 반군조직들이 아랍계 정부에 반기를 들자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대인 잔자위드를 동원，반군 소탕작전을 벌이면서 민간인 30만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작년 7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바시르는 정부군과 민병대를 동원해 최소 3만5000명의 민간인을 살해했고 이 과정에서 난민으로 전락한 250만명 중 최대 26만5000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었다.

로런스 블레이런 ICC 대변인은 오캄포 검사가 주장한 혐의 중 대량 학살을 제외한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바시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CC의 체포영장 발부가 실질적 효력을 갖지는 못해 '상징적' 의미를 갖는 데 그칠 전망이다. 수단 정부는 '로마정관' 체결국도 아닐뿐더러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다.

수단의 압델 바시트 삽다라트 법무장관은 이날 알－자리자 방송에 출연，"이번 영장 발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ICC에 신병인도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