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도 양도세 대폭 낮출것"

임태희, 20~30조 '슈퍼추경'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부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토지 관련 규제도 풀기로 하고,우선 기업과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와 종부세를 집중적으로 완화했는데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비사업용토지 농지 산지 나대지 원형보전지 등 모든 종류의 토지에 대해 거래 규제와 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큰 방향은 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여러 종류의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를 먼저 손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2005년 8 · 31 대책에 따라 법인은 55~65%，개인은 60~70% 수준으로 중과세되고 있다. 당정은 이를 일반 양도세율(6~35%)이나 중간단계인 30~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의장은 "국가가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가는 것은 수탈에 가깝고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장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일자리창출 내수확대 구조조정지원 등 3대 원칙에 따라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과가 명확하면 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서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20조~30조원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슈퍼 추경' 편성이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조만간 방한할 미국 무디스 인사들과 만나 일자리 창출 예산은 향후 발생할 실업급여를 줄여주고,내수확대 예산은 향후 세수 확대로 연결되며,구조조정 자금은 위기가 끝나면 몇 배로 회수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투입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마련,재정 지출과 수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