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상 "고이즈미 경제개혁은 실패했다"

요사노 日재무상 정면 비판

요사노 가오루 일본 재무상이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구조개혁을 내걸고 일본에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융상과 경제재정상도 겸하고 있는 요사노 재무상은 1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세계가 순조롭게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학이었다"며 "불황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학으로，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이즈미 경제정책의 잘못된 사례로 "중소기업금융공고와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국책 금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들었다.

그는 또 "고이즈미 정권 때 재정 지출을 억제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불황 극복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일본 사회에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요사노 재무상은 "재정 건전화도 중요하지만 비상 사태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요사노 재무상은 현재 차기 총리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