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지원 새는 돈 없게 제대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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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6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6개월간 매월 현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긴급 생계지원에서부터 식료품 교육 주거 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대책들이 망라됐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국면으로 깊숙이 빠져들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민생안정이 급선무라고 보고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을 강구한 것이다.
서민생활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내수기반마저 완전히 붕괴(崩壞)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도 환율불안 등으로 인해 심상치 않은 물가가 서민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한마디로 민생과 내수진작 측면에서 이번 긴급대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 할 일은 긴급대책에 들어가는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행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재정의 조기집행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지 말고 조기에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절실한 시기에 서민들이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긴급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새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도 간과해선 안될 점이다. 최근 사회복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제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일선 창구에서 착복해 버리는 사건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새 나가면 그것은 아무런 정책적 효과도 없이 예산이 그대로 낭비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엉뚱한 곳으로 돈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이 이것저것 다 끌어모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백화점식인데 중요한 것은 대책의 가짓수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에 있다. 여기저기에 찔끔찔끔 뿌리는 식이면 정책효과도 별로 없는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수 있다. 정부는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내수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민생활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내수기반마저 완전히 붕괴(崩壞)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도 환율불안 등으로 인해 심상치 않은 물가가 서민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한마디로 민생과 내수진작 측면에서 이번 긴급대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 할 일은 긴급대책에 들어가는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행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재정의 조기집행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지 말고 조기에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절실한 시기에 서민들이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긴급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새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도 간과해선 안될 점이다. 최근 사회복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제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일선 창구에서 착복해 버리는 사건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새 나가면 그것은 아무런 정책적 효과도 없이 예산이 그대로 낭비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엉뚱한 곳으로 돈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이 이것저것 다 끌어모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백화점식인데 중요한 것은 대책의 가짓수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에 있다. 여기저기에 찔끔찔끔 뿌리는 식이면 정책효과도 별로 없는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수 있다. 정부는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내수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